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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6-14
  • 조회수673

제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과장 천범산 (044-203-6199) 담당자  사무관 최인성 (044-203-6529)주무관 김정치 (044-203-6535)


교육부는 613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 (‘17.3.21.)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보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경비부담시.도지사가 시.도의 일반회계와 5조의4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총액의 2분의 1, 시.도교육감이 ?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함(법 제4조 제4)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2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약 후 30)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과태료) 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6.14~7.24.)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 거쳐 8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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