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4-20
  • 조회수1190

제목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담당부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담당과장 이재력(044-203-6912)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사무관 류동훈(044-203-6928)주무관 황선국(044-203-6936)

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4. 19.()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17. 3. 9.)에서 ·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전공대학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방향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 완화(개정)

?수업연한 2인 과 입학정원 60%이상 감축55% 이상 감축

?수업연한이 3인 과 입학정원 40%이상 감축35% 이상 감축

?수업연한이 4인 과 입학정원 20%이상 감축15% 이상 감축

소규모 대학에 대한 특례

(신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폐합(대학-전문대학 간)은 현재의 편제정원 유지 허용

부분통합*에 적용되는 기준 명시

(신설)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어 전문대학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의 통합

부분통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유형에 따른 정원감축기준 동일 적용

·폐합되는 전문대학의 범위 확대(신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2조제5)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31조제4)전문대학 포함 

교육부는 이번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5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032013년까지 총 13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기타의견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