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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

보도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작성자남궁양숙
  • 작성일2017-03-17
  • 조회수1487

제목 :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홍순 (044-203-6398)사무관 김상훈 (044-203-6396)연구사 장석준 (044-203-638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2017. 3. 16.()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념>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1차는 2016. 11. 21()12.9() 중앙 점검단(교육부, 중소기업청, 전문가)지방고용관서(근로감독관) 점검단이, 2차는 2016. 12. 21()2017. 1. 20() ·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개선하였다.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16.2.3)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 사항>

-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7시간/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오전6) 실습 금지 등이다.

  *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포함

-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새로 구축하여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 (학교) 표준협약서 체결 준수여부 등을 포함하여 학생권익침혜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 입력

- (시.도교육청) 학교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관할 지방고용청에 송부

- (지방고용청)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반영하여 근로감독 실시

-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시행·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관련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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