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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교육부고시 제2017-132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입법·행정예고

  • 담당부서교육과정정책과
  • 작성자이현석
  • 작성일2017-09-29
  • 조회수870

제목 : [교육부고시 제2017-132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1.), 제2017-112호(2017.2.10.))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 및【별책 2】공통 교육과정의 적용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9.29.)은 【별책 2】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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